HomeMy WebLinkAbouthipaa-covered-entities-and-how-to-submit-a-complaint-about-a-hipaa-privacy-breach-korean1
HIPAA 적용 대상 및 HIPAA 개인 정보 침해에 대한 불만 사항 제출 방법
이 문서에서는 HIPAA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거나 그렇지 않은 기관 또는 개인의 유형, 민권 사무실(OCR) 및 연방 통상 위원회(FTC)의 감독 책임, OCR 및 FTC에 불만 사항을 제출하는 방법에 대한 개요를 설명합니다.
건강 보험 양도 및 책임에 관한 법률(HIPAA)이 제정되어 민감한 환자 건강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표준 집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HIPAA는 ‘적용 대상’의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대상에 대해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이 의료 활동 및 기능 수행을 돕기 위해 ‘업무 파트너’를 고용하는 경우, 해당 파트너는 HIPAA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적용 대상 또는 업무 파트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대상인 경우, HIPAA 규칙을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 표에서 45 CFR 160.103의 ‘업무 파트너’ 및 ‘적용 대상’의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적용 대상 업무 파트너 HIPAA가 적용되지 않는 대상
건강 보험, 건강 관련 정보를 전송하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
적용 대상을 대신하여 보호 대상인 건강 정보와 관련된 특정 기능을 수행하거나 적용 대상 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또는 기관
HIPAA 지침 및 규정에 따라 보호 대상인 건강 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개인 또는 기관
다음과 같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 건강 보험 청구 처리를 지원하는 제3자 관리자
고용주 자격이 있는 고용주
의사 클리닉 심리학자 카이로프랙틱 시술자 양로원 약국
병원의 활용 검토를 수행하는 컨설턴트
생명보험사 산재 보험사
의료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자동차 보험 회사
다음과 같은 건강 보험사:
건강보험 회사
HMO 직장 건강보험
Medicare, Medicaid, 군인 및 재향 군인 건강 관리 프로그램 등 의료 비용을 지불하는 정부 프로그램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대신하여 비표준 형식의 청구를 표준 거래로 변환해 주는 의료정보센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학교 및 학군
법 집행 기관 보건의료 행정 또는 서비스에 관여하지 않는 주 기관
2
환자의 가족 및 친구(개인의 대리인으로 활동하지 않는 경우)
피트니스 및 헬스 클럽
적용 대상을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마케팅 회사
적용 대상으로부터 PHI를 받지 않는 연구원
다른 대상으로부터 받은 또는 다른 대상에게 송신한 비표준 건강 정보를 표준(예: 표준 전자 형식 또는 데이터 콘텐츠)으로 처리하는 기관.
의사에게 전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적인 의료 기록사
적용 대상을 대리하지 않는 변호사
의료 거래를 처리하지 않는 화장품 서비스 제공업체
의료 거래를 다루지 않는 대체 의학 전문의.
PHI가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
감독 책임
시민권 사무실(OCR) 연방 통상 위원회(FTC)
• HIPAA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규정 적용
• 제기된 불만 사항을 조사.
• 규정 준수 검토 실시.
• 교육 및 봉사 활동을 수행하여 규정 준수를 촉진.
• 민사상 벌금 부과
• FTC 법에 따른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규정 시행
• 제기된 불만 사항을 조사.
• 위반 시 민사상 벌금을 부과.
OCR에 불만 사항을 제기하려면
OCR 온라인 포털을 방문하십시오.
FTC에 불만 사항을 제기하려면 ReportFraud.ftc.gov을 방문하거나 수신자 부담 전화 1-877-FTC-HELP
(1-877-382-4357), TTY: 1-866-653-4261로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