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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My WebLinkAboutcare-act-court-faq-korean 지역사회 지원, 회복 및 권한 부여(CARE) 법원은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치료받지 않은 조현병 스펙트럼 또는 기타 정신병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치료를 보장하고 시설 입원을 예방하기 위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민사 법원 절차입니다. CARE 법원에 들어가면 개인에게 범죄 기록이 생성되나요? 아니요. CARE 법원은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민사 절차입니다. 누가 CARE 법원에 갈 자격이 있나요? 만 18세 이상으로 특정 조현병 스펙트럼 또는 기타 정신병적 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 중 현재 심각한 정신 질환을 겪고 있어 일상생활에 안전하게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격고 있는 개인이 자격이 됩니다. 참여자는 현재 진행 중인 자발적 치료 프로그램에서 안정된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누가 개인을 CARE 법원에 청원할 수 있나요? 가족 구성원, 의료 서비스 제공자, 카운티 정신건강 종사자, 응급 구조대원,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자 등 CARE 법에 명시된 사람들이 CARE 법원 심사를 위해 개인에 대한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CARE 법원에 직접 청원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CARE 법원에 청원된 후에는 어떤일이 발생하나요? 알라메다 카운티 상급법원 판사가 해당 개인에 대해 제출된 청원을 검토하여 CARE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 후 판사는 청원을 기각하거나, 카운티 행동 건강 기관의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첫 법원 출석 일정을 잡을 것입니다. 해당 개인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판명되면, 법원은 카운티 행동 건강 기관, 개인, 개인의 변호사 및 자원봉사 지원자(해당되는 경우)와 협력하여 해당 개인이 서비스에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연결은 자발적 참여, CARE 계약 또는 CARE 계획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알라메다 카운티 공공 변호인은 CARE 법원에 참여되도록 청원된 모든 개인을 대리할 것입니다. 청원을 제출하는 개인은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CARE 법원에 누군가를 추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lameda.courts.ca.gov/care를 방문하여 CARE-100 양식을 다운로드하십시오. 양식을 작성한 후 법원의 전자 파일링 시스템,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제출하십시오. 양식 작성에 대한 추가 정보는 alameda.courts.ca.gov/care 또는 CAREActCourt@alameda.courts.ca.gov에 이메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자조 센터(Self-Help Center)에서 예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조 센터에 대한 추가 정보는 아래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alameda.courts.ca.gov/self- help를 방문하십시오. 휴대폰 카메라로 QR 코드를 스캔하여 자조 센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뒷페이지에서 계속 자주 묻는 질문 CARE 법원이란 무엇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계속 CARE 법원 청원서 제출 또는 전체 절차를 진행하는 데 비용이 발생하나요? 아니요. CARE 법원 청원서 제출은 무료입니다. 제공되는 서비스 역시 참여자에게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CARE 법원이란 후견인 제도인가요? 아니요. CARE 법원은 후견인 제도가 아닙니다. CARE 법원의 목표는 모든 참여자가 프로그램을 마치고 온전하고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CARE 법원은 정신 건강 전문가, 주거 전문가, 청원인, 그리고 사법 담당자와 함께 CARE 법 계획을 수립하여 참여자가 장기적인 건강을 개선하고 성공적이고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CARE 법원에 참여하는 개인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나요? 예. CARE 법원은 개인이 자신의 치료와 회복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참여자는 알라메다 카운티 행동건강국 및 기타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개인의 고유한 필요와 상황에 맞는 CARE 계약 또는 CARE 계획을 수립합니다. 주된 강조점은 사람들이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리고 회복 지향적인 삶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CARE 법원이 참여자에게 약의 복용을 시작하고 지속하도록 요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법원은 CARE 계획에서 급성 질환에 대한 안정화 약물을 권장할 수 있지만, 참여자/피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약물을 복용하도록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CARE 법원에서 성공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CARE 계약 또는 계획을 완료하지 않으면, CARE 법원이 제공하는 특화된 지원 및 우선 혜택을 잃을 수 있습니다. 각 상황은 고유하며, 정확한 영향은 참여자의 상황과 중단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법원은 참여자가 이용 가능한 정신 건강 리소스와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정신 건강 전문가와 함께 최선의 대체 치료 옵션을 논의할 것을 고려하도록 권유할 것입니다. CARE 법원 참여 자격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라메다 카운티 행동건강국은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문제가 있는 모든 연령대의 개인에게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CARE 법원 참여 자격이 없는 개인은 카운티의 ACCESS 라인(1-800-491-9099)으로 추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알라메다 카운티 주민을 위한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서비스와 치료에 대한 정보 제공, 선별 및 추천을 위한 시스템 전반의 연락 창구입니다. Care 법원은 어디에서 진행되나요? Care 법원 심리는 오클랜드에 있는 Wiley W. Manuel 법원청사 제103법정에서 진행됩니다. 법원청사는 661 Washington Street, Oakland C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CARE 법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CARE 법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눈 www.alameda.courts.ca.gov/CARE를 방문하십시오. 변호사 없이 청원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은 추가 정보나 도움이 필요할 경우, 법원의 자조 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뒷면 참조).